-
법무부 '심재륜고검장 직무정지'
법무부는 28일 대전 이종기 (李宗基) 변호사 수임비리사건 처리와 관련, 김태정 (金泰政) 총장 등 검찰수뇌부의 퇴진을 요구한 심재륜 (沈在淪) 대구고검장에 대해 29일부터 직무집
-
대만·싱가포르 서슬퍼런 법…움츠러든 비리(공직자상·공직자윤리:하)
◎탄핵소추 등 감찰원 권한 막강 대만/뇌물받을 의도 드러나도 처벌 싱가포르 한국과 같은 문화권이면서도 대만과 싱가포르는 청렴을 공무원사회의 최고 덕목으로 정착시키는데 성공했다. 이
-
대한변협회장|독재·불의 맞서온 "인권의 보루"
대한변호사협회(대한변협)는 변호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체에 불과하지만 대한변협회장은 흔히 대법원장·검찰총장과 함께「법조3윤」으로 불리며 변협은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권위를 인정받으
-
「부정」차단에 공권력 총동원/6개부처 청와대보고
◎선거대비 「합동 특감반」운영/과열지역 경찰기동대 투입/공직·지도층기강 중점 감찰/금품수수·폭력·흑색선전 “발본” 정부는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풍토 확립을 위해 선거법위반자는 정파
-
검찰 월내 대규모 인사
◎검찰/검사장 6명·고등검찰관 절반 자리바꿈/경찰/청으로 승격…치안감 10명·간부진 75%선 우리나라 양대 사법기관인 검찰과 경찰에 7월중 사상 최대의 인사태풍이 예고되고 있다.
-
총리에 노재봉씨/노대통령/10부 장관 경질·청와대비서진 개편
◎통일부총리 최호중/서울시장 박세직/외무 이상옥/교육 윤형섭/체육 박철언/상공 이봉서/노동 최병렬/교통 임인택/체신 송언종/공보 최창윤/보훈 민경배/비상기획 정진태/청와대비서진/비
-
국회상임위 질의·답변요지 |"삼청교육 피해자 보상하라"
▲김진재 의원(민정)= 화염병의 제조·운반을 규제하기 위해 준비중인 법안의 내용을 밝히고 이 법안을 빨리 확정하라. 행정의 컴퓨터화로 컴퓨터범죄발생 가능성과 사생활 노출위험이 높
-
심한 「외풍」속 중립성 확보 시급
검찰권 확립을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. 법조계에서는 고시8회시대의 페막 과함께 새로 출범한 정해창법무장관·이종남검찰총장 체제는 검찰권을 확립해 실추된 공신력과 신뢰를 회복하는게 급선
-
고시13회시대열린다
검찰 후속인사가 태풍권에 들었다. 신임 정해창법무부장관(10회·58년 합격)-이종남검찰총장(12회·60년)의 취임은 고시8회 (56년) 시대의 종언과 고시13회(61년)시대의 개막
-
6·25와 이승만대통령
이유선의원이 대통령의 문중 동생뻘되는 이승국씨가 납북되어 소식이 끊긴지 오래라고 알려왔다. 양령대군파의 도유사로 있었던 이승국씨는 대통령과 옛날부터 퍽 가깝게 지내며 좋아했던 학자
-
(11)초대내각(6)
각료의 충돌사건에 잇달아 이번엔 내각·국회, 그리고 감찰위원회가 얽힌 파동이 뒤따랐다. 건국이래 지금까지 감찰위원회(현감사원)가 장관의 비위사실을 문제삼은 것은 꼭 두 번이다. 이
-
해방후 4배나 늘었다|노동부 발족따라 알아본「정부조직」의 어제와 오늘
노동부신션설과 3명의 정무장관을 두도록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공표의결된다. 원래 정부조직법 개정작업은 방만한 정부기구를 대폭 축소할 목적에서 시작됐다. 그러나 작
-
변호사의 징계
징발 보상 청구 사건·국가 배상 청구 사건 등의 수임을 둘러싼 20여명의 비위 변호사들에 대하여 검찰은 변호사 법에 따라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라 한다. 변호사에 대해 이번처럼 20
-
(6) 국내-간첩·무장공비
「청와대를 까러왔다.』 생포된 북괴무장공비 김신조의 어처구니없는 일문일답이었다. 1·21사태 (68년)-. 31명에 이르는 북괴무장공비가 서울의 북쪽 관문까지 바짝 다가와 총격을
-
사회 질서·관기확립 대책협의
정부는 12일 상오 중앙청에서 정일권 국무총리주재로 이호 내무장관 이석재 총무처장관 이경호 법무차관 이춘성 공보차관 서일교 법제처장 신직수 검찰총장 한옥신 치안국장 등이 참석한 가